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 3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29 조 회 170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 30% 책임(종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61.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D보험회사는 200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곽모씨와 부딪혀 곽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곽씨에게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287만원의 소송을 냈다.

전체 : 976832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