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도 신원공개' 美시의회 찬반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30 조 회 179 '음주운전도 신원공개' 美시의회 찬반논란 캘리포니아 소도시서 추진 중…"수모 주려는 의도 없다" [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 음주운전자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극약 처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헌팅턴비치에서 추진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인구 20만명의 이 작은 도시의 경찰 당국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170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자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헌팅턴비치경찰청의 러셀 레인하트 경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당사자에게 수모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신원 공개 방안을 제출받은 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이 방안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음주운전 적발자라도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헌팅턴비치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업소에 경고장을 보내는 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hyjung@asiatoday.co.kr>

전체 : 976832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