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복무 중 개인행동 부상…국가유공자 자격'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30 조 회 180 군 복무 중 개인행동 부상…국가유공자 자격'無'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사적인 원인이 컸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29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은 윤모씨(24)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전거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앞바퀴가 들리면서 뒤로 넘어진다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전거를 비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불과하는 등 원고의 공무수행 착수 전, 즉 공무수행을 위한 준비 및 휴식 업무 사고라는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만큼 공상군경의 기준에 제외된다고 할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8년 3월31일 오전 8시14분께 전북병무청에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뒤 병무청 주변에서 자전거 운행을 하다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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