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평해전 당시 연일야근 폐진증 발병 공보장교 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30 조 회 183 “연평해전 당시 연일야근 폐진증 발병 공보장교 국가유공자 해당” 1차 연평해전 당시 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폐진증을 앓은 장교가 공무상 질환 연관성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공보장교로 복무하다 의병전역한 임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결핵을 앓다가 1차 연평해전을 거치면서 악화된 폐진증이란 병은 제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임씨는 대학에서 ROTC후보생으로 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에 입대할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해 연평해전 직전까지 정상적인 군복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보실로 발령난 후 몇달동안 사택이 마련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폐결핵이 발병한 점과 폐결핵 진단에도 불구하고 1차 연평해전 당시 한달동안 야근이 지속되는 등 공보업무 급증으로 인해 정밀진단을 받지 못한 채 수개월을 경과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임씨의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989년 입대한 임씨는 1999년 1월 육군합동참모본부 공보관으로 부임했고 그해 6월 1차 연평해전 당시 한달 동안 퇴근도 못할 정도로 과도한 공보업무에 시달리며 전입 3개월만에 발병한 폐결핵이 폐진증으로 악화돼 2001년 9월 의병전역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임씨의 질병이 면역질환으로 추측될 뿐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했고 이에 임씨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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