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공직감찰본부 가동, 금품수수는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30 조 회 177 "암행어사 출두요!"…공직감찰본부 가동, 금품수수는 '파면' 3급이상 고위직 ‘은밀한 비리’ 꼼짝마!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첫 업무보고 최근 신설된 감사원의 공직 감찰본부는 어느 부분을 집중감찰 할까? 감사원은 지난 26일 180여명 규모의 공직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예고했다. ●공직사회 강도 높은 감찰 예고 29일에는 공직감찰본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었다. 공직감찰본부 소속 가운데 감찰정보단을 제외한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의 국별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직감찰본부가 하반기에 집중할 분야별 감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하반기 공직사회에 불어닥치게 될 감찰의 강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 감찰활동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감찰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특정감사단이 공기업과 지역토착비리를 전담하는 반면 공직감찰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교육·세무·경찰·건설 분야에서의 뇌물수수와 품위 손상자 등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뇌물수수·품위손상 집중 감찰 올 상반기 특별조사국과 자치행정감사국 등이 실시한 두 차례의 공직 감찰활동에서도 단체장과 공직자의 비리에 집중했다. 특히 각종 업자와 결탁한 부당 계약 및 입찰 등을 통한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감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등 고위층 비리점검 결과에서도 적발된 4건의 비위사실 가운데 3건이 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비위 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처벌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에 있는 상급 기관 및 기관장에게도 주의조치했다. 지난 4월의 공직 감찰활동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 여부에 집중해 4명의 비위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감찰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은밀한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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