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민단체 '사면법 개정' 촉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4 조 회 306 시민단체 '사면법 개정' 촉구 반부패국민연대는 4일 지난해 12.30 특별사면 이후 일고있는 사면권 남용 논란과 관련, 논평을 내고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사면권 남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부패친화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 정.관.재계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이나 사법처리 이전에 면죄부를 주는 준사면권을 추방하자"고 주장했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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