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문의혹' 양천경찰서장 정직 1개월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3 고문의혹' 양천경찰서장 정직 1개월 징계 가혹행위 당사자 5명은 파면될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의혹과 관련,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직 법원 판결 전이어서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경찰의 위신이 추락한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문 의혹이 불거질 당시 형사과장과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형사과장을 지낸 경정 2명을 정직 3개월과 견책으로 징계했다. 또 경감급인 형사계장 2명을 감봉 또는 견책으로 경징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 강력팀장 등 형사 5명은 조만간 양천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양천서 강력팀 형사 일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붙잡힌 절도나 마약 피의자를 고문한 것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으며, 검찰도 수사를 벌여 해당 경찰관 5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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