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배제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57 순직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배제 `합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공익근무요원이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복무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설모 씨의 유족이 낸 병역법 제75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감시, 봉사,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는 행정관서요원이 복무중 순직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면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협력요원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헌재는 "국제협력요원은 자신들의 의사로 지원해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했고 행정관서요원보다 대체복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은 제도의 취지ㆍ효과ㆍ규율법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로 보상할 것인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그 국가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해야한다는 재외국민 보호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성격과 이에 따른 공헌과 희생의 내용에서 행정관서요원과 차이가 없는 국제협력요원을 선발절차,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방법, 국가통합 효과, 규율법규 등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설씨는 2002년 3월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파견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9월 현지에서 강도에 의해 살해됐다. 설씨의 부인 등 유가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전체 : 976832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