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금 노려 방화 지도한 前보험설계사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0 보험금 노려 방화 지도한 前보험설계사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보험금을 타 내려고 고의로 상점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길을 피하려던 피해자들이 다쳤고, 공범 1명이 숨지는 등 불이 자칫 상가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를 부를 수도 있었던 점, 보험사기에 자신의 직업을 악용한 점 등에 비춰 안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2~3월 와인바 운영자와 짜고 보험가입금액 10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방화로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안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와인바 운영자와 종업원들은 지난해 4월 5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와인바에 불을 냈다가 지상 6층까지 번지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와 9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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