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음주·무면허 운전에 엇갈린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9 대구지법, 음주·무면허 운전에 엇갈린 판결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법원이 음주, 무면허 자동차 운전사고에 대해 각종 상황 등을 고려,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네번째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세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와 무면허로 운전했지만 피고인의 나이,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이 선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대구 동구 지역 3㎞구간을 운전하고 올해 5월에도 대구 동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40㎞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권 판사는 같은 날 음주 및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뒷좌석 탑승자를 숨지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보험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 사고를 낸 뒤 도망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인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탑승자를 태우고 6㎞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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