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차위해 4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6 "주차위해 4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타인의 요구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4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소가 취소된 양모씨(31)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가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주차장 앞 도로인데다 전진과 후진 약 4m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측정치의 오차를 고려할 때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양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2월 새벽 5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슈제주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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