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술 따라줬어도 접대부 단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8 고법 "술 따라줬어도 접대부 단정 안돼"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술을 파는 음식점 직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줬어도 접대부로 단정할 수 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술집을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접객원'이란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해 취업한 여종업원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르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가게 여직원은 가게 운영 방침에 평소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지만, 당시 연주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일본손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술을 따라주게 됐다"며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A씨 가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작년 3월 술집을 운영하던 전 영업자 B씨로부터 가게를 양수한 후 강남구청장에게 이 가게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2008년 12월 B씨가 이 가게를 운영할 당시 가게 여직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A씨에 대해 한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영업정지처분은 강남구청장이 가게의 운영과 영업형태를 오해해 내려진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따라준 것에 대해 접대부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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