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윙연습하던 선임병 야구방망이에 맞은 일병, 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9 "스윙연습하던 선임병 야구방망이에 맞은 일병,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스윙연습을 하던 선임병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경우도 공무상 질환에 해당돼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당한 김모(44)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대할 당시 신체적ㆍ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사고 이후 계속되는 두통과 기억력 저하, 악몽 등에 시달리자 제대 전까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받은 점, 사고 이후 병원에서 범불안 장애로 진단받은 점 등을 미뤄볼때, 이 사고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정신장애가 유발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김씨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군복무 중 창고정리 후 밖으로 나오다가, 창고 앞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선임병 강모 일병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왼쪽이마를 맞고 쓰러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제대할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김씨는 ’범불안장애’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군복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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