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내 토지수용 재결 ↑, 수용재결 반발 소송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2 조 회 166 경기도내 토지수용 재결 ↑, 수용재결 반발 소송도 ↑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토지수용 가격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결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건수도 크게 증가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군 등에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재결신청건수는 194건으로 2009년 같은 기간(172건)에 비해 22건이 늘었으며, 2007년(137건)에 비해서는 41.6%(57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하천 36건, 전원개발 11건, 산업단지 등 기타 22건이었다. 토지수용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건수는 2007년 4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행정기관은 이 가운데 판결이 이뤄진 48건 모두 승소했다. 나머지 22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수용 재결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수용재결 관련 소송도 증가되고 있어 소송 수행 전담변호사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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