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김천경찰, 농업보조금 허위 청구 11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4 조 회 174 김천경찰, 농업보조금 허위 청구 11명 적발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C(56)씨 등 농민 10명과 농자재 판매업자 K(46)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해 김천시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하나로 다겹보온커튼 설치대금의 60%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농자재 판매업자 K씨와 짜고 보조금 2억9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해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농민들은 농자재 판매업자에게 제의해 우선 자부담금액을 빌린 뒤 보조금으로 되갚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납품자재 단가와 작업 근로자 임금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김천경찰서 김진섭 지능팀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허위 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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