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보상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중단 요청 방침 '난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4 조 회 167 토지보상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중단 요청 방침 '난색'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 관련 강정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해군기지 건설 중단 정부 요청 방침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기관은 해군기지공사 중단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책협의를 지켜보면서 말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도지사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 해군기지사업을 주민 갈등 치유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도 정책협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해군기지 찬반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군기지 정부 중단 요구 방침을 취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도정과 도의회는 2일 해군기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군기지 갈등이 절차적 정당성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해군기지 모든 공사추진 중단 방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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