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선AB지구 시행사 토지수용땐 언제고 "환지약속 오리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4 조 회 165 권선AB지구 시행사 토지수용땐 언제고 "환지약속 오리발" 현위치에 부지준다 해놓고, 현대산업개발 거짓말… 운전학원 "소송불사"반발 [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수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지구내 자동차운전학원측에 '현 위치에 부지를 환지해 주겠다'며 개발동의서를 받아간 뒤 돌연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나서 해당 학원측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원은 "100만㎡를 가진 대기업이 1만㎡를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은 지난 2006년 2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현대산업측에 '같은 자리에 9천900㎡ 이상 환지해 주는 조건'을 달아 개발동의서를 써줬으며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확약서를 받았다. 그해 말 수원시는 권선 AB지구 98만7천493㎡ 부지에 아파트 6천여세대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1년여 뒤 도시개발계획에서 학원 부지가 제외되고, '수용결정'이 나자 A학원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A학원측은 "대기업이 동의서를 받아갈땐 상생을 운운하더니 목적을 달성한 후엔 '약속'을 헌 짚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러나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사전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시가 '아파트 인근에는 교통체증 유발 등의 사유로 운전학원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해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수원시측은 도시개발법상 민간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해당 부지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의 동의를 얻고 전체 토지 중 3분의2를 소유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A학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갈 당시 이미 사업 부지의 82%가량을 확보한 상태여서 경기도토지수용위로부터도 수용 결정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학원측은 이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며 차후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학원 부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 사업부지 외곽 등 10여곳을 추천했지만 학원측이 거절했다"며 "최대한 A학원측의 입장을 들어 주기 위해 성실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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