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 소방관 유족들 두 번 운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4 조 회 162 순직 소방관 유족들 두 번 운다 대민지원 업무 중 사고 ‘순직군경’ 대상 제외… 보훈연금 못받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다 지난 달 30일 끝내 순직한 용인소방서 소속 故이승언 소방위. 유가족들과 동료 소방관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방위가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고인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현장이 아닌 대민지원 현장에서 순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이 소방위의 영결식은 지난 1일 치러졌지만 고인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 채 수원연화장 납골당에 안치돼 있다. 현행법 상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업무 수행 도중 사망했을 경우만 순직군경으로 인정, 국립묘지 안장 및 유족들에게 매달 94만8천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되는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나 자녀에게 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며 기업체 등 취업알선 및 채용시험시 가점 부여 등 예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으로 처리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다 유족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각종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용인소방서 한 소방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민지원 업무 중 변을 당한 것인데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에 한해서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다섯살 난 아들과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을 키워야 하는 유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는 “대민지원 도중 순직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처리되며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소방서는 이 소방위의 순직군경 대상 신청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기일보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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