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대생 납치사건' 대구경찰 무더기 문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5 조 회 170 <'여대생 납치사건' 대구경찰 무더기 문책> 경무관, 총경급 3명 등 11명 경고 이상 처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11명이 무더기 문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문책 대상에는 경무관급인 대구경찰청 차장과 총경 3명, 경정 3명, 경위 4명 등이 포함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단일 사건과 관련, 간부들이 한꺼번에 이 같은 규모로 무더기 문책 처분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5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이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 대응 미숙과 관련해 총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나 경찰청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송병일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설용숙 전 수성경찰서장, 최성원 전 성서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 3명과 경정급 간부 2명도 각각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정급인 배모 전 수성경찰서 형사과장은 부하 직원들이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발생 1주일여 전 동일범에 의해 저질러진 20대 여성 납치 미수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 등과 관련, 지휘 소홀로 경고 보다 한 단계 높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징계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거나 물의를 빚은 경위급 간부 4명을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6월 23일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 범인 검거 등을 위해 납치 피해자 이모(26)씨의 집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가족들을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서 코까지 고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구대로 전보조치된 전 수성경찰서 강력팀장 최모 경위도 포함됐다. 또 납치 살해범 김모(25)씨의 차량을 확인, 30여ｍ 앞까지 접근하고도 김씨를 놓친데 이어 곧바로 인근 고속도로 IC 등 예상 도주로에 대한 검문검색조차 실시하지 않은 성서경찰서 강력팀장 김모 경위 등도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를 도용,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난 여성을 여관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추행 등)로 입건된 기동대 소속 김모 경사와 동거녀를 폭행,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모 파출소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을 해임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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