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해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채취는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5 조 회 167 동해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채취는 불법" 수산물 불법 채취.포획 검거 잇따라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최근 동해안에서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포획하다 붙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5일 보라성게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33.동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동해시 북평동 전천항 앞 100ｍ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심 5ｍ 깊이의 바다에 들어가 보라성게 150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민이 아닌 사람의 수산물 포획 및 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강문동 강문 해변 앞 일명 감바위 부근 해상에서 작살로 홍합 72마리, 성게 1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이모(53.강릉)씨와 놀래미 13마리, 성게 1마리, 홍합 10마리, 골뱅이(고동) 124마리 등 각종 수산물 10㎏을 불법 포획한 김모(53.강릉)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달 21일에도 삼척시 후진항 남쪽 갯바위 부근에서 잠수복을 입고 마을 공동어장에 몰래 들어가 갈고리로 전복 33마리와 해삼 1마리를 훔친 최모(42.동해시)씨가, 5월 31일에는 삼척시 근덕면 궁촌 어촌계 마을어장 내에서도 주민 3명이 전복 75마리를 훔치다 적발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휴가철 해양레저를 빙자한 수산물 불법 포획을 근절할 것"이라며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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