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06 조 회 170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실형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엄벌 불가피"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5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8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 소재 오일시장 주차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 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일보<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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