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출소내 불법행위 `지킴이' 디지털CCTV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5 조 회 345 파출소내 불법행위 `지킴이' 디지털CCTV 올해부터 파출소내의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난동사건 등 불법행위가 24시간 CCTV에 녹화돼 유력한 증거물로 남게 된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도내 295개 파출소와 초소, 분소에 모두 5억8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디지털CCTV 설치를 추진해 지난달말 설치를 완료했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인 폐쇄회로CCTV를 대신한 이 디지털CCTV는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불리며 24시간 파출소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를 녹화할 수 있어 파출소내의 모든 일을 감시한다. 특히 이 디지털CCTV는 급박한 사건사고 발생시 근무경찰관이 작동버튼을 눌러야 녹화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벗어나 상시녹화는 물론 녹화된 화면을 한달이상 장기간 보존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또 음성저장과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해 경찰서 상황실에서 파출소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찰투입도 가능해졌다. 이때문에 지난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살되고 각종 난동사건이 발생했을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아날로그방식의 폐쇄회로CCTV의 단점을 보강해 파출소에서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디지털CCTV 설치로 파출소내에서의 각종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채증이 한결 수월해진데다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 차단 및 경찰관의 복무기강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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