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친족 상대 범죄 흉기 들어도 친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0 조 회 158 대법 "친족 상대 범죄 흉기 들어도 친고죄" 흉기로 조카사위 금품갈취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흉기등 공갈)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범행해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흉기휴대 공갈을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봐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다. 박씨는 작년 9월 충남 당진 소재 슈퍼마켓에서 장애인인 조카사위 추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1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추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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