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가공터는 도로법상 도로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9 조 회 193 '상가공터는 도로법상 도로 아니다' 의정부지원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인식·朴寅植 판사는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임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운전했다는 상가공터는 도로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수 없어 운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오남면 상가공터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낸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백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률신문사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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