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얼굴흉터 보상 '성차별' 해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5 조 회 323 얼굴흉터 보상 '성차별' 해소 근무중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을 남성에 비해 4배 높게 보상해온 '성차별'이 40년만에 해소되게 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인정돼 무려 5단계나 차별을 둬왔다. 이는 같은 흉터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속에서 여성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64년 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인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크기의 상처를 입더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 밖에 못받아 4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7급으로 판정된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 선택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이 화장을 하는 등 남성의 외형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면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남녀차별적인 보상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앞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재 등급을 높게 책정,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노동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택시운전사 곽모(39)씨는 지난 2000년 6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터를 입은 뒤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경우 여성이 1천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초 노동장관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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