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5살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재탄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0 조 회 164 55살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재탄생 지위 격상…인력·장비 대폭 보강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 과학 수사를 책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 55년 만에 연구원으로 격상돼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과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전자감식과를 유전자감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과수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행안부가 국과수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5월 발표한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이다. 국과수는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사 기관과 지위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장의 직무 등급도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다.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유전자 감정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유전자감식과는 유전자감식센터로 확대되고 인력도 13명이 보강된다. 유전자감식센터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범죄 증거물을 분석하는 업무를 한다. 최근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CCTV 영상분석 전문 인력도 2명이 보강된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수사 기관으로, 2006년 8월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을 해결하고 2004년 12월 동남아 쓰나미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감정 수요에 대응하기에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과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범죄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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