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 법안 찬반 여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0 조 회 165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 법안 찬반 여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의사가 구속되면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자격을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5월부터 6월 사이 경남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극히 일부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는 현직 의사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 찬반 논란에 부딪혀 결국 17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가해의사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금지시킨 점도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샀다. 그러나 경남 통영에 이어 광주에서도 유사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만 10여 명을 넘어서자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조심스레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네티즌도 동조하는 입장이다. 광주시 의사회 역시 "이번 사건은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의사회는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칫 전체 의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극소수의 '일탈의사'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매도돼선 안된다"거나 "의사뿐만 아니라 교사나 정치인, 법조인 등도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반(半)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은밀한 부위를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씨(58)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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