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LH，토지보상비등 예산 11兆 삭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0 조 회 168 LH，토지보상비등 예산 11兆 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한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해 토지보상비 등으로 책정했던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는 올해 LH가 집행하려던 투자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줄이면 추진중인 택지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대거 철회해야 해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체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LH의 자금난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년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향후 집 지을 땅이 모자라는 택지 수급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LH에 따르면 과도한 부채 및 주택경기 침체로 촉발된 자금난을 덜기 위해 LH는 올해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토지조성비, 상환이자 등을 위해 책정했던 43조원의 투자예산 가운데 11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다만 LH는 올해 투자예산에 포함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8조원은 그대로 상환하고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에서 11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H가 올해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투자예산 32조원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 8조원을 제외한 24조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과 토지가 팔리지 않는 데다 모자라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부족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키로 하고 매각대금 할인에 중도금 상환유예,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주는 '토지 리턴제'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사들이 분양받았던 토지의 계약을 철회하면서 미분양 토지 및 주택은 23조원 규모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3조6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LH는 사업비 감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신규사업지의 토지보상비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의 건설자금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지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 중 수십 곳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착수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26개와 공공택지 및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건설사업 70개 사업 등 신규사업 138개 중 중단 또는 유보할 사업을 국토부와 현재 논의중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맞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배당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LH의 영업 결과 497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자금난을 고려해 배당을 철회했으며, 올해에도 자금사정에 맞춰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순익의 25% 정도였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며 "LH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금사정을 고려해 배당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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