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0 조 회 171 "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요청한 ‘약사법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질의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가벼운 사건처리결과인 입건유예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 같은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기소유예처분 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뒀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에 준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처분의 감경규정은 공소제기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행정처분 시에도 이를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형사처분이나 판결에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어 “형사사건으로 ‘미처 성립하지 않은’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된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라며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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