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고법 "아파트 전용공간 과장광고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1 조 회 173 대구고법 "아파트 전용공간 과장광고 배상해야" '복도, 전용공간으로 사용' 허위..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출입문 입구의 공용면적(복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 모 아파트의 입주자 35명이 K아파트의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공용면적인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생활용품(자전거.장독대)을 보관할 수 있다며 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으로 분양가 차액 상당(가구당 185만~431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배치도를 보면 입주자들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입주자 35명은 2005-2006년 아파트 분양계약때 출입문 입구에 가로 1.6ｍ, 세로 2.2ｍ의 공용면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계약했다가 허위로 확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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