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비 7만원 못내' 버티다 벌금 1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2 조 회 173 <'택시비 7만원 못내' 버티다 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택시 요금에 불만이 생겨 약 7만원을 못 주겠다고 버티던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3월16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기사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요금 7만2천48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나서 돈을 내겠다'며 약 1시간30분 동안 승강이를 벌였던 것. 정씨는 당시 지갑에 약 40만원이 있었지만, 결국 기사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이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정,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로 일정시간 돈을 안 내겠다며 버텨 택시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한 사실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미 돈을 지니고 있었고 택시요금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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