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3명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2 조 회 168 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3명 법정구속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재난기금을 횡령한 공무원 3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6급 공무원 현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전 4급 공무원 강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국민의 혈세인 재난기금을 횡령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질서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08년 2월 4개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4천887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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