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취소 정지로 해주겠다" 변호사사무장 등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3 조 회 181 "면허취소 정지로 해주겠다" 변호사사무장 등 '덜미' 【정읍=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13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인에게 처벌 감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44)와 변호사 사무장 B씨(4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7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C씨(42)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한테 부탁하면 행정심판 청구해 면허정지로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자격이 없이 C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등 서류를 받아 법률상담을 비롯해 행정심판청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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