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자 도로에서 과속 사고, 국가책임 2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3 조 회 169 하자 도로에서 과속 사고, 국가책임 2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트레일러 운전사가 국도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에 하자가 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12일 S회사가 "회사에 소속된 운전사가 도로의 하자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S사에게 3천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좌로 굽은 도로의 곡선반경이 안전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경계에 해당할 정도로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완화구간마저 설치되지 않아 도로설치상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가 제한 속도인 시속 40㎞를 초과해 시속 50㎞로 운행했고, 한 달에 20∼30차례 운행할 정도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사 소속 운전사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4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메탄올 24t이 실린 트레일러를 몰다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불이 나 모두 탔고, S사는 "사고지점에 완화구간이 거의 없어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고지점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와 비슷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해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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