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재계 인사 등 2,493명 광복절 특별사면 .. 전현직공무원 5,685명 징계면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4 조 회 172 정·재계 인사 등 2,493명 광복절 특별사면 전현직공무원 5,685명 징계면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박정규(사법연수원 12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재계 인사들이 광복절을 맞아 대거 특별사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 참여정부 주요인사와 선거사범, 경제인 등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17대 대선·총선사범 등 선거사범이 2,37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2008년4월 실시된 18대 총선사범은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3명은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감형을 실시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노건평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특별사면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특별감형받는 등 참여정부 주요인사 4명도 혜택을 봤다.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및 공직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59명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등 경제인 18명도 각각 특별사면됐다. 행형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와 불우 수형자 27명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현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은 징계면제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정부인사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 등을 폭넓게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나서는 한편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다만,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대통령 재임중 발생한 비리관련자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성폭력·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관련자는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사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법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임기중 불법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청원 전 대표 등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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