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원사무소에 `살림' 차리고 퇴거요구 거부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4 조 회 190 <공원사무소에 `살림' 차리고 퇴거요구 거부하다> 해당 공무원 절도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공원 관리 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을 꾸미고 10여 년 동안 가족과 숙식하다 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A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근린공원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모(50)씨는 1998년 8월 말께 관내 한 공원 관리실에 있는 숙직실과 창고의 벽을 허문 뒤 출입문을 달고 보일러를 깔아 방 2칸을 만들고 가족 5명을 불러 살기 시작했다. 그는 2003년 6월 말께 업무가 어린이공원 관리로 바뀌었고, 2004년 4월에는 공원관리팀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숙직실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2009년 9월에는 구청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행동강령상 공용물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등으로 불문경고(인사기록에 남는 징계)까지 받았으며, 결국 익명의 고발자 제보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이씨는 재판에서 "공원이 막 개장하면서 손 볼 곳도 많고 밤에 우범 청소년이 많아 야간 당직을 해야 했다"며 "집에 거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구청의 승락을 받고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한성진 판사는 공원관리실 숙직실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전기와 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대로 야간순찰업무 때문에 구청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4년 이씨의 업무가 바뀌었고 공원관리팀장이 퇴거하라고 했으며, 이 일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실을 개조한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고, 구청의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2005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기세 10여만원과 수도요금 25만여만원을 구청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과금인 줄 알고 내게 한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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