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수치조작, 돈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6 조 회 166 음주단속 수치조작, 돈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정치 수준으로 낮춘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전직 경찰관 H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8년 12월 중순께 마산공설운동장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J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로 나오자 "3장을 준비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며칠 뒤 J씨 회사를 직접 찾아가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그 대가로 보고서에서 J씨의 음주수치 0.0141%를 지우고 0.093%로 조작했다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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