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6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8 조 회 167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60대 법정구속 법원, 상해정도 중한 점 등 감안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과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6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제주시 용담동 모 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K씨(36·여)와 4세 아이를 치어 K씨에게 전치 15주, 아이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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