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가족 안전 지키기 위한 살인도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8 조 회 164 대법원, "가족 안전 지키기 위한 살인도 유죄"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살인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감금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문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 본인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살인이더라도 방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타이에서 다른 사람이 빌린 돈 1억 5,0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아들들을 감금하겠다며 위협한 41살 허 모 씨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뒤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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