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방암 퇴역' 피우진 보훈급여 반납 불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19 조 회 181 "`유방암 퇴역' 피우진 보훈급여 반납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유방암으로 투병한 뒤 퇴역당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던 피우진 전 중령이 항소심에서도 복직 전에 받은 보훈 급여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피 전 중령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독촉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전 중령이 보훈 급여를 받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다 공상을 입었음에도 위법한 퇴역처분까지 받은 데 따른 것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일 뿐 피 전 중령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처분이 판결로 취소돼 그가 보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했지만, 여전히 공상을 입은 군인이라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인 피 전 중령은 유방암 때문에 가슴 절제술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그는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이겨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는데 보훈청은 피 전 중령이 퇴역한 기간에 받은 보훈급여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피 전 중령은 `보훈 급여를 지급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더라도 보상의 원인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면 환수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반납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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