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환경평가' 대가 뇌물 받은 교수 보석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0 조 회 169 '허위환경평가' 대가 뇌물 받은 교수 보석취소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이모(50)씨에 대해 19일 보석허가를 취소,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지난 18일 모두 종결됨에 따라 이날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구속했다"며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05∼2007년 도내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련업체로부터 6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1심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교수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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