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여중생 성폭행 20대 2명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0 조 회 169 제주지법, 여중생 성폭행 20대 2명 실형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2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양씨의 친구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 등이 합동해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서귀포시 천지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양씨와 사귀었을 당시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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