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면허정지 3시간 남기고 운전,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3 조 회 164 법원 "면허정지 3시간 남기고 운전, 면허취소 정당"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다 지나간 것으로 착각, 만료 시점 약 3시간 전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소송 끝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A씨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끝난 줄 착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제재"라며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정지기간 만료 시점을 약 3시간 앞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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