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복무 중 예방접종 받다 수은 주입, 국가유공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3 조 회 157 법원 "복무 중 예방접종 받다 수은 주입, 국가유공자 해당" 【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군 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받다 어깨에 수은이 주입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김모씨(32)가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수은이 주입됐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원고 우측 상완 부위에 다량의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독감예방접종 이후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종 대상자 전체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 둔 채로 책상위에 주사기를 올려 놓고 접종대상자가 오면 그때그때 접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군 의무대에서는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피부 또는 피부 하 연부조직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은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사고로 인한 경우, 혈액검사 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 부위에 계속 바르는 경우 등인데 당시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고 또한 원고에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2004년 9월 부대에서 실시한 독감예방접종 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같은해 12월 '우측 견부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제대해 2005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은 덩어리 적출 수술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군 복무로 인해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난 2007년 수원보훈지청이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기중기자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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