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수행 관련 없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3 조 회 166 "업무수행 관련 없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안돼"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씨(54)가 '경호요원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 6시부터 늦은 밤까지 훈련을 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누적돼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원고의 나이 무렵에 자주 발생하는 점, 원고 부모의 병력 및 원고 본인도 이미 10여년전부터 운동후에 흉부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군 복무 중 받은 신체검사에서 상이의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적절한 장비가 없어 정밀한 진단이 불가능해 원래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또한 다른 동료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그로인해 극심한 업무상 업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들에게 비슷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5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2000년 대통령 경호요원으로 선발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흉부통증과 정신혼미 현상으로 입원해 승모판 일탈증 및 폐쇄부전증, 부정맥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4월 전역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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