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가혹행위 자살, 극복 노력 없었다면 자기책임 8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3 조 회 158 軍가혹행위 자살, 극복 노력 없었다면 자기책임 80%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군에서 행해진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을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군에서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의 위법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자살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는 A씨의 부모들에게 각각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8년 군에 입대한 A씨는 군입대 후 선입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받아 이를 견디지 못해 다음해 5월 메모지에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의 부모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아들이 자살했다"며 "국가는 부모 각자에게 8000만여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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