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호텔빌려 성매매 영업정지 처분 땐 임대인에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4 조 회 158 “호텔빌려 성매매 영업정지 처분 땐 임대인에도 책임” 호텔 명의를 빌려줬다하더라도 성매매 등 불법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호텔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3일 서울 강남구 K호텔의 영업자 박모 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소유주 박 씨가 전모 씨에게 호텔 명의를 임대해줬다 하더라도, 박 씨가 호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숙박업소 내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따른 행정법규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호텔 소유주 박 씨는 호텔 명의를 빌려준 임차인 전모 씨가 저지른 불법성매매행위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호텔 영업을 2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박 씨는 “호텔임차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호텔영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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