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알 빼기’를 아십니까, 누구 위한 토지수용인가(추적60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5 조 회 162 ‘알 빼기’를 아십니까, 누구 위한 토지수용인가(추적60분) [뉴스엔 박정현 기자] 사업 부지안의 작은 땅을 비싸게 파는 속칭 '알 박기'. 한 평의 땅이 3억 5천 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땅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악용 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변 땅을 산 뒤 알짜배기 땅을 수용하는 '알 빼기'가 등장한 것이다. 8월 25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알 빼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다. 화성시 아파트 부지 조성 현장에서 만난 조씨. 그는 자신이 알 빼기의 피해자라 주장했다. 아파트 건설사가 주변의 땅을 매입한 뒤 매도 청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씨의 토지는 도로건설 부지, 아파트 건설부지로 나뉘고 그에게는 자투리땅만 남았다. 화성시와 건설사의 일방적인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조씨. 땅을 지키기 위해 3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다. 경북의 한 시골마을은 골프장이 들어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의 부모님 묘소 주변은 돌 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뿐 아니라 골프장 측의 농로 훼손으로 농작에 피해를 입은 주민도 있었다. 골프장 건설에 토지 수용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법의 비호 속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골프장. 그러나 골프장 개발현장 어디에서도 주민에 대한 공익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수용 당했다. 연간 수익만 2억 원에 달하는 김씨의 보상액은 약 4억. 식당 이전 부지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지만 기업 측은 휴업보상만을 고집하는 상태다. 이 지역에서 젓갈공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김씨도 보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공장 증설을 위해 구입해놓은 부지가 임야로 산정돼 보상액이 매우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주민들로부터 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축하는 상태였다. 결국 보상마저도 민간 기업의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동의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더군다나 개인 재산을 수용하는 건 민간 기업. 그들은 납득할 만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업 측에선 공익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추적 60분'은 전국 각지의 벌어지고 있는 토지 수용의 현실을 고발한다. (사진=KBS) 박정현 pch46@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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