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LH 토지보상비, 현금→땅·건물로 전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5 조 회 161 LH 토지보상비, 현금→땅·건물로 전환 138개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올 사업비 9조원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택지지구 등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방식을 전면 현금보상에서 땅이나 건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줄이기로 했다. LH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대토)이나 건물(환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발 예정지 부지를 모두 사들여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하던 방식에서 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과 환지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LH가 내년 2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LH는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내년부터 사업규모를 45조원에서 35조원 이내로 줄이고 신규 후보지 선정은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총 414개 사업 중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138개 사업을 시기 조정과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보류 등으로 나눠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 LH는 “부채규모가 오는 2014년이면 19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매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자산유동화채권(ABS) 발행과 임직원 1인 1주택(토지) 매각 등의 자구노력 방안도 보고했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금융부채에 대한 관리 손실분 보전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의 대책과 함께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각각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건교투데이 장진구 기자 cool5157@ct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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