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탈법 영업 노래방 단속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6 조 회 556 불.탈법 영업 노래방 단속 확대 불.탈법 노래방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 등 노래방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특별지도.점검.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청은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하고 고질적 위반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특별관리하는 한편 명단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소 내 주류보관, 주류 반입행위 묵인, 조명, 마이크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상태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청이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문신고꾼 양산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불.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동구청은 건전한 노래연습장 보호 및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노래방 업주들에게 자율정화분위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관내 업주 200여명을 모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강일 기자

전체 : 97754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